괴산군, 칠성면 사은지구·문광면 흑석지구·소수면 몽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괴산군, 칠성면 사은지구·문광면 흑석지구·소수면 몽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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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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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첨단 측량기술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해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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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3년 문광면 신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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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지구인 장연면 송덕지구, 불정면 추산지구는 현재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완료했으며, 내년 10월 새로운 경계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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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3억여 원을 들여 칠성면 사은지구(307필지, 333,056㎡), 문광면 흑석지구(787필지, 782,695㎡), 소수면 몽촌지구(728필지, 568.029㎡)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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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문광면 흑석지구, 13일에는 소수면 몽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칠성면 사은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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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충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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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지정고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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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올라 재산권 보호와 함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