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5,100만원 ‛파격지원ʼ 괴산군 셋째 출산율 대폭 늘어

셋째 낳으면 5,100만원 ‛파격지원ʼ  괴산군 셋째 출산율 대폭 늘어 
저출산 극복 및 인구 4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펼쳐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8기에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강화한 것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2022년 16%였던 셋째아 출산 비율이 2023년 28%, 2024년 36%로 증가했다.

2023년 말 1.3%였던 인구 감소율이 2024년 말 0.9%로 줄어들며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충북 내 인구 감소 지역의 평균 감소율인 1.3%보다 낮은 수치다.

괴산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출산율 상승과 함께 지역 인구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군은 생애주기별 사업을 통해 결혼‧출산‧양육까지 아이 1명당 전국 최고 금액인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시에는 5,10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과 도내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원확대 △출산(예정)소상공인 사업장 보조인력 지원 △아이돌봄근무자 1시간 단축근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축하금 등 다양한 사업을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어린이행복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인구 4만 회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업과 병행해 인구유입에 선행과제인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미니복합타운 1,800세대, 고령자복지주택 200세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0세대, 주거플랫폼사업 40세대, 민간아파트 600세대 등 총 2,7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지표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로 활용되는 생활인구유입 확대 및 지역과 관계가 깊은 장기 체류인구를 등록인구로 정착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들도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산촌활성화플랫폼조성, 칠성‧장연 골프장 및 복합리조트 조성,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등으로 우수일자리 창출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에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송 군수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셋째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4만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시군구청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