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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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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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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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순)는 관내의 주요건설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주변의 안전 관리 실태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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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은 시정 개선토록 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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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낙영)는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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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김주성 의원은 10월 4일 열린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의 신속한 용도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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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괴산댐의 월류 등으로 인한 수해로 막대한 주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달천 정비를 포함한 괴산댐 수해방지 대책 수립 △괴산댐의 면밀한 안전 진단 시행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괴산댐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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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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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대형 홍수, 침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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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의 계절적 특성인 여름 장마와 겨울 가뭄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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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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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괴산댐의 물이 넘쳐흘러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의 괴산댐 월류, 2017년 괴산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가 동일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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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댐으로 건설된 괴산댐은 계획홍수위와 운영최저수위간의 차이가 작고, 유역면적은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넓지만 총저수용량은 19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댐 수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계획홍수위 도달시간이 짧아 태생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그릇 자체의 크기인 유효저수용량이 적어 유입량의 대부분을 방류하고 있으면서도,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댐 수위를 항상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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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댐 본연의 목적인 전력 생산량 또한 크지 않습니다. 괴산댐의 월간 전력 생산량인 0.9기가와트시는 우리 괴산군의 2023년 5월 한 달 전력 사용량인 36기가와트시의 2.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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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국내 발전용 댐이 사실상 홍수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괴산댐의 운영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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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괴산댐의 월류로 인한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2017년 수해 대비 총피해액은 4배가 넘고, 이재민은 10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은 각각 4배와 5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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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국내 기술진이 만든 최초의 발전용 댐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괴산군의 자부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이 넘쳐버린 댐이라는 불명예로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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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의 총저수량은 1533만 톤인데 반해 올여름 극한호우로 인한 유입량은 그의 15배가 넘는 2억 3천만 톤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월류 피해의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괴산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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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괴산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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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괴산댐의 용도를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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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신‧증축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수로 시설 등을 보강해 괴산댐에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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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편중과 가뭄 심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이미 기존에 발전용으로만 썼던 한강의 댐들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다목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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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후 변화 예측에 따라 새로운 댐의 용도와 유역 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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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는 달천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괴산댐의 수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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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 경험으로 댐 운영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댐 월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댐 운영의 개선은 없고 같은 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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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운영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우리는 6년 전 겪었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괴산댐의 안전 진단을 면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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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축조 66년이 경과하고 있는 괴산댐의 열화와 노후도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붕괴 우려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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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제안과 더불어 괴산댐의 향후 발전 가능성, 환경개선, 홍수조절 등 총체적인 괴산의 수자원 활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매우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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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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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