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인가”

이태훈 의원“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인가”

충북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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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태훈 의원(괴산)은 6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충북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거짓 정보와 정쟁으로 분란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인근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지구 급경사지’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수해 때마다 침수 붕괴가 반복돼 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았고, 2015년부터 일찌감치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로 후영리 주민들이 예정된 정비사업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마저 취소될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심신을 추스르고 복구에 힘쓸 시간을 허비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서명운동이 시작된 주민소환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소환이 이뤄진 경우는 기초의원 2명으로 전체 신청 125건의 1.6%에 불과한 반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명운동 결과 투표실시 기준에 못미칠 경우 오로지 정쟁 때문에 145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해를 구실삼은 정쟁에는 도민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공한 예는 없다. 충청북도는 서명운동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인 26억 4,400만 원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비로 이미 납부했으며 주민소환운동이 투표로 이어질 경우 총 144억 1,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5 분 자 유 발 언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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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충북에 유례없이 쏟아져 내린 폭우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과 귀하디귀한 17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를 입으신 도민들, 그리고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충북은 피해가 심각했던 괴산군과 청주시 외에도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도민들이 수해 복구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충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땀 흘리고 있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때, 몇몇 단체에서 수해를 ‘복구의 대상’이 아닌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수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논쟁이나 책임론보다 수해 복구 지원에 충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분열시키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정보와 정쟁을 그만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청천면 후영지구는 수해 관련 유언비어로 애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해당 급경사지는 수해 때마다 침수․붕괴가 반복되어 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도지사가 인근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비사업이 부당한 것인 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후영리 주민들은 예정된 정비사업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들마저 취소될까 전전긍긍하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물난리에 심신을 추스르고 복구에 힘쓸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충청북도의 대처 또한 적절치 못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복구를 지휘할 괴산부군수까지 나서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아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만연하게 되면, 도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공직자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어 수해 복구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인 사고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몰두해야 할 상황에서 특위 구성에 이어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으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소환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뜻을 지방자치에 반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소환은 지난 17년간 125건이 신청되었고,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진 것은 11건뿐입니다. 그리고 개표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 9건에 달합니다. 결국 17년간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기초의원 2명뿐이었으며, 이는 전체 신청 건수의 1.6%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운동 관리 경비로 청구한 26억 4,400만 원을 이미 납부했고, 투표까지 하게 되면 총 144억 1,400만 원을 도가 전액 떠안게 됩니다. 서명운동 결과 투표실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쟁’ 때문에 26억 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정쟁은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며 도정 혼란과 마비를 가져옵니다.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에너지가 정쟁으로 낭비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추고 ‘빠른 수해 복구,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수해 복구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수해를 구실 삼은 정쟁에는 도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쟁화가 되는 순간부터 수해로 인한 피해가 얼마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알맹이 논의는 뒷전이 됩니다. 그저 상대 진영의 잘못 들추기,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로 열을 내게 될 뿐입니다.

 

수해는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쟁하지 마십시오!

 

수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로지 ‘도민의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함께 뛰는 충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