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설문‘지역안전 도움 안돼’증가” 지적

“자치경찰 설문‘지역안전 도움 안돼’증가” 지적

도의회 행정문화위 자치경찰위·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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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3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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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의원(청주8)은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농산물 절도 범죄가 48건으로 작년 대비 33.3% 감소했으나 검거는 20건으로 12.5%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는 농산물 CCTV의 화질, 설치 장소 등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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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도별 CCTV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디자인과 야간 화질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에 배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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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의원(괴산)은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 사업의 명시이월은 특교세 확보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교부 받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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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안심부스가 경기도 등 타·시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철거를 검토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타·시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설치 장소까지 시·군에 제안하거나 나아가 사업 변경까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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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의원(단양)은 충청북도 자치경찰 자문위원 신규 위촉과 관련해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편의를 위해 출석률이 높은 청주권으로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권역별 회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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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은 의원(진천1)은 “최근 경기도, 대전 등에서 자치경찰 관용차량이 도입 운행되고 있지만 충북은 아직까지 0대”라며 “직원들이 출장 시 자차를 이용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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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의원(청주5) “지난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자율방범대 초소는 절반 이상이 불법 건축물(컨테이너)인 상황”이라며 “최근 경남도 등에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초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폐지하는 치안센터를 초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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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의원(청주2)은 ‘자치경찰제 인지도 설문조사’와 관련해 “도민의 79.7%가 자치경찰제를 안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보통이다’인 35.4%를 모두 긍정 문항에 합한 값으로 이를 제외하면 44.2%”라며 “이는 작년 44% 대비 0.2%포인트 증가로 사실상 인지도 상승에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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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어 “‘자치경찰제도 지역 안전의 도움 정도’는 작년 대비 ‘도움됨’이 4.4%포인트(43.7%→ 39.3%) 감소했으며 심지어 ‘도움 안됨’은 2.9%포인트(9.8%→ 12.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결과값에 대해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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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일 오후 열린 (재)충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단 측 자료 부실 및 업무 숙지 미흡으로 두 차례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